최근 가상화폐 광풍 속에서 정부 당국자들은 여전히 비트코인 등을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인데요.
가상화폐를 둘러싼 발언 내용, 사실인지 따져봤습니다.
팩트와이,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
[기자]
[김부겸/ 국무총리 내정자(지난달 27일) : 제도권으로 가져온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. 지금까지 가상화폐 자체를 기존의 화폐나 금융상품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나라는 없더라고요.]
독일의 경우 '은행법'에 이른바 '암호 화폐'를 금융상품으로 규정한다고 못 박아뒀습니다.
일본도 '금융상품거래법'에 '암호 자산'을 금융상품 가운데 하나로 명시했습니다.
가상화폐 거래소가 이익을 배당할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르게 됩니다.
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 등 기관마다 다른 규정을 적용하지만,
가상화폐가 그 조건을 충족할 경우 금융상품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.
그러나 각국이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의 범위 안에 넣은 건 투자자 보호나 과세 등 현실적인 이유 때문입니다.
가상화폐는 채권 채무 관계가 본질인 금융상품과는 여전히 거리가 멉니다.
[이한상/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: (금융기관이) 매도, 매수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느슨한 의미의 금융상품이지만, // 양 당사자가 있고 계약 조건에 의한 엄밀한 의미의 금융상품이 아닙니다.]
국제회계기준위원회도 지난 2019년 가상화폐가 화폐도 금융상품도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.
[은성수 / 금융위원장(지난 22일) :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이 부분(가상화폐)이 이제 공식화하고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갑자기 이게 더 투기 열풍이 부는 부분도 사실 고민되는….]
우리보다 먼저 법제화에 나선 일본의 가상화폐 거래 추이입니다.
2017년 법 개정 논의가 시작된 뒤 거래액이 급증했지만, 정작 관련 법이 일본 참의원을 통과한 2019년에는 거래액이 줄어듭니다.
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액 추이를 보면 일본과 비슷한 흐름을 보입니다.
우리보다 앞서 제도화에 나선 일본의 선례를 볼 때, 가상화폐 열풍은 고수익을 기대하는 투자 심리에 영향을 받는 것이지, 제도화에 좌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
[김대종 /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: 문제가 되는 가상화폐는 빨리 정리를 하거나 규정에 맞게 퇴출을 시키도록 해야죠. 선진국 수준으로 제도와 규정을 만들어야지…]
하지만 여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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